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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Short-Term Associations Between a Government-Funded Sterilization Program for Owned Outdoor Dogs and Abandonment-Related Shelter Admiss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 Nationwide Municipality-Level Panel Study

정리일 2026-10-28

Short-Term Associations Between a Government-Funded Sterilization Program for Owned Outdoor Dogs and Abandonment-Related Shelter Admiss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 Nationwide Municipality-Level Panel Study


TL;DR

한국의 2022년 정부 지원 소유 실외견 중성화 사업이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견 수를 단기간에 줄였다는 일관된 근거는 얻지 못했다. 229개 시군구 2019~2024년 패널에서 사업 시행(DID β = 2.516, p = 0.846)도 중성화 시술 규모(β = −0.042, p = 0.753)도 유의하지 않았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소유 실외견의 통제되지 않은 번식이 유기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 2022년부터 소유 실외견(마당개) 중성화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성화는 번식 경로만 차단하며 소유자의 유기, 분실, 배회 등은 직접 막지 못한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이 사업이 인구 수준에서 유기를 줄였는지 전국 종단 자료로 평가한 연구가 없었고, 대상 개체 수와 중성화 비율 자료도 없었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개체군 관리 연구에서 번식 조절은 자주 바람직한 결과와 연관되지만 설계 이질성과 비교군 부족으로 근거 수준이 제한적이다. 기존 한국 연구는 시군구 단위 사회경제 지표와 유기의 관련을 다루었다.
  • 이 논문의 위치: 전국 단일 정책 틀 아래 시행된 중성화 사업을 시군구 패널로 평가한 첫 시도이며, 결과를 인과 효과가 아닌 생태학적 연관성으로 해석하고 모형·분모 선택에 대한 민감도를 투명하게 보고했다.

3. 핵심 기여

  1. 229개 시군구, 6년, 1374개 시군구-연도 관측치의 균형 패널을 구성했다.
  2. TWFE, DID, 시술 규모 모형과 포아송, 도시-농촌 층화, 기준선 보정 민감도 분석을 함께 보고했다.
  3. 사업 이전 추세 차이와 분모(인구 대비 시술 건수) 한계를 보이고 대상견 수·적용률 기반 평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시군구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둔 이원고정효과(TWFE) 회귀와 차이의 차이(DID)로 사업 시행 및 시술 규모와 보호소 유기견 입소율의 관계를 보고, 병렬추세 불충분 때문에 인과가 아닌 생태학적 연관성으로 해석했다.
  • 단계:
    • 정보공개포털과 한국동물복지협회 보고서에서 229개 시군구의 2019~2024년 보호소 유기견 입소 수(분실 후 반환 제외)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했다.
    • 사회경제 공변량(실업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비율,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인구밀도)과 인구 10만 명당 중성화 시술 수, Treatment×Post(2022~2024) 지표를 구성했다.
    • 모형 1(사회경제), 모형 2(TWFE-DID), 모형 3(시술 규모)을 시군구 군집 강건 표준오차로 추정했다.
    • 고정효과 포아송, 도시-농촌 층화, 2019~2021 기준 평균으로 보정한 척도 분석, 처치×연도 모형, 9개 도 단위 탐색 분석을 시행했다.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한국 229개 시군구의 2019~2024년 균형 패널 1374개 관측치. 도시(시·구) 148곳(처치 81, 비처치 67)과 농촌(군) 81곳(처치 78, 비처치 3)
처리 조건 정부 지원 소유 실외견 중성화 사업 시행 시군구(Treatment)와 2022년 이후(Post)의 상호작용, 인구 10만 명당 시술 건수(규모)
대조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구(전 기간 미시행 70곳 포함), 시군구·연도 고정효과로 통제
측정 방법 인구 10만 명당 보호소 유기견 입소율(평균 290.154, SD 298.866, 범위 2.691~2035.016), 인구 10만 명당 시술 건수(평균 47.193), 회귀계수, 95% 신뢰구간, 분산팽창계수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사회경제 변수와 입소율 모두 비유의. 65세 이상 비율 β = 17.06 (SE 10.13, p = 0.094), 보정 R² 0.860 / 내부 R² 0.005 모형 1, N = 1374
DID(사업 시행×2022년 이후) β = 2.516 (SE 12.956, 95% CI −22.900~27.932, p = 0.846) 선형 TWFE, 군집 표준오차
시술 규모(인구 10만 명당) β = −0.042 (SE 0.132, 95% CI −0.301~0.217, p = 0.753) 선형 TWFE
포아송 민감도 DID 양의 연관(β = 0.186, IRR 1.204, 95% CI 1.078~1.345, p < 0.001), 시술 규모는 비유의(p = 0.841) 시군구·연도 고정효과, 인구 오프셋
도시-농촌 층화 도시 DID −7.425(p = 0.566), 규모 −0.092(p = 0.601). 농촌 DID 12.261(p = 0.866), 규모 −0.103(p = 0.505) 농촌 비처치 3곳뿐
기준선 보정 척도 분석 통합 DID β = 0.222 (p < 0.001), 보정 시술 β = 0.321 (p = 0.025). 도시도 양의 연관, 농촌은 비유의 2019~2021 평균 입소 수로 나눔
처치×연도(기준 2021) 사업 이전 2019 β = −0.441, 2020 β = −0.147 (모두 p < 0.001), 사전 계수 공동 Wald F = 30.65. 2022·2023·2024는 각각 0.004, 0.081, 0.079로 비유의 전 기간 미시행 70곳 대비
도 단위 탐색 분석 DID 추정 가능한 5개 도 중 충청북도만 유의한 음의 값(β = −193.071, p = 0.012). 시술 규모는 경기도(β = −0.294, p = 0.045), 경상남도(β = −0.187, p = 0.017)에서만 유의 충북 11개 시군구 66개 관측치, 일반 표준오차, 다중 비교 탐색용

7. 비판적 평가

강점

  • 229개 시군구 전체의 6년 균형 패널과 시군구·연도 고정효과, 군집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했다.
  • 결과가 모형·분모에 민감함을 숨기지 않고 보고했고 분석용 자료를 공개했다.
  • 국가 정책 틀 아래 시행된 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평가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한계 · 의문

  • 사업 이전 연도가 3년뿐이고 처치×연도 분석에서 2019·2020년 사전 차이가 확인되어 병렬추세를 확립하지 못했으며 사업 배정이 무작위가 아니었다.
  • 시술 건수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표준화했을 뿐 대상 소유 실외견 수, 번식 가능 개체 수 등 분모가 없어 실제 적용률을 알 수 없다.
  • 사후 관찰 3년은 번식 감소가 보호소 입소 감소로 이어지기엔 짧고, 보호소 입소 수는 신고·포획·보호소 운영의 영향을 받으며 도 단위 분석은 표본이 작고 다중 비교 문제가 있다.

8. 향후 연구 방향

  • 시군구별 대상 소유 실외견 수, 성별·번식 상태, 재참여, 시행 시기를 기록해 분모 기반 적용률로 평가한다.
  • 누적·지연 노출과 더 긴 추적 기간, 다기 도입을 다루는 DID 추정량 등 더 강한 준실험 설계를 쓴다.
  • 등록, 소유자 교육, 배회 통제, 재입양을 포함한 개체군 관리 전략 안에서 중성화를 평가한다.

9. 결론

정부 지원 소유 실외견 중성화 사업의 첫 3년 동안 보호소 유기견 입소 감소와의 일관된 연관은 없었으며, 추정치는 도시-농촌, 분모, 모형 선택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중성화가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인구 기준 시술 건수만으로는 적용률 기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Keywords

sterilization program, abandoned dogs, shelter admissions, Republic of Korea, difference-in-differences, two-way fixed effects, panel study

papersterilization-programabandoned-dogsshelter-admissionsrepublic-of-koreadifference-in-differencestwo-way-fixed-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