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l Welfare
Short-Term Associations Between a Government-Funded Sterilization Program for Owned Outdoor Dogs and Abandonment-Related Shelter Admiss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 Nationwide Municipality-Level Panel Study
Short-Term Associations Between a Government-Funded Sterilization Program for Owned Outdoor Dogs and Abandonment-Related Shelter Admiss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 Nationwide Municipality-Level Panel Study
- 저자: Rah H
- 출처: - (2026)
- DOI/링크: https://doi.org/10.3390/ani16203229
- 연구 계열: Topics/Animal Welfare
- 투고일: 2026-08-27
TL;DR
한국의 2022년 정부 지원 소유 실외견 중성화 사업이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견 수를 단기간에 줄였다는 일관된 근거는 얻지 못했다. 229개 시군구 2019~2024년 패널에서 사업 시행(DID β = 2.516, p = 0.846)도 중성화 시술 규모(β = −0.042, p = 0.753)도 유의하지 않았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소유 실외견의 통제되지 않은 번식이 유기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 2022년부터 소유 실외견(마당개) 중성화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성화는 번식 경로만 차단하며 소유자의 유기, 분실, 배회 등은 직접 막지 못한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이 사업이 인구 수준에서 유기를 줄였는지 전국 종단 자료로 평가한 연구가 없었고, 대상 개체 수와 중성화 비율 자료도 없었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개체군 관리 연구에서 번식 조절은 자주 바람직한 결과와 연관되지만 설계 이질성과 비교군 부족으로 근거 수준이 제한적이다. 기존 한국 연구는 시군구 단위 사회경제 지표와 유기의 관련을 다루었다.
- 이 논문의 위치: 전국 단일 정책 틀 아래 시행된 중성화 사업을 시군구 패널로 평가한 첫 시도이며, 결과를 인과 효과가 아닌 생태학적 연관성으로 해석하고 모형·분모 선택에 대한 민감도를 투명하게 보고했다.
3. 핵심 기여
- 229개 시군구, 6년, 1374개 시군구-연도 관측치의 균형 패널을 구성했다.
- TWFE, DID, 시술 규모 모형과 포아송, 도시-농촌 층화, 기준선 보정 민감도 분석을 함께 보고했다.
- 사업 이전 추세 차이와 분모(인구 대비 시술 건수) 한계를 보이고 대상견 수·적용률 기반 평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시군구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둔 이원고정효과(TWFE) 회귀와 차이의 차이(DID)로 사업 시행 및 시술 규모와 보호소 유기견 입소율의 관계를 보고, 병렬추세 불충분 때문에 인과가 아닌 생태학적 연관성으로 해석했다.
- 단계:
- 정보공개포털과 한국동물복지협회 보고서에서 229개 시군구의 2019~2024년 보호소 유기견 입소 수(분실 후 반환 제외)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했다.
- 사회경제 공변량(실업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비율,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인구밀도)과 인구 10만 명당 중성화 시술 수, Treatment×Post(2022~2024) 지표를 구성했다.
- 모형 1(사회경제), 모형 2(TWFE-DID), 모형 3(시술 규모)을 시군구 군집 강건 표준오차로 추정했다.
- 고정효과 포아송, 도시-농촌 층화, 2019~2021 기준 평균으로 보정한 척도 분석, 처치×연도 모형, 9개 도 단위 탐색 분석을 시행했다.
5. 실험 설정
| 항목 | 내용 |
|---|---|
| 대상/재료 | 한국 229개 시군구의 2019~2024년 균형 패널 1374개 관측치. 도시(시·구) 148곳(처치 81, 비처치 67)과 농촌(군) 81곳(처치 78, 비처치 3) |
| 처리 조건 | 정부 지원 소유 실외견 중성화 사업 시행 시군구(Treatment)와 2022년 이후(Post)의 상호작용, 인구 10만 명당 시술 건수(규모) |
| 대조군 |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구(전 기간 미시행 70곳 포함), 시군구·연도 고정효과로 통제 |
| 측정 방법 | 인구 10만 명당 보호소 유기견 입소율(평균 290.154, SD 298.866, 범위 2.691~2035.016), 인구 10만 명당 시술 건수(평균 47.193), 회귀계수, 95% 신뢰구간, 분산팽창계수 |
6. 실험 결과 분석
| 지표 | 변화(Δ) | 조건 · 유의성 |
|---|---|---|
| 사회경제 변수와 입소율 | 모두 비유의. 65세 이상 비율 β = 17.06 (SE 10.13, p = 0.094), 보정 R² 0.860 / 내부 R² 0.005 | 모형 1, N = 1374 |
| DID(사업 시행×2022년 이후) | β = 2.516 (SE 12.956, 95% CI −22.900~27.932, p = 0.846) | 선형 TWFE, 군집 표준오차 |
| 시술 규모(인구 10만 명당) | β = −0.042 (SE 0.132, 95% CI −0.301~0.217, p = 0.753) | 선형 TWFE |
| 포아송 민감도 | DID 양의 연관(β = 0.186, IRR 1.204, 95% CI 1.078~1.345, p < 0.001), 시술 규모는 비유의(p = 0.841) | 시군구·연도 고정효과, 인구 오프셋 |
| 도시-농촌 층화 | 도시 DID −7.425(p = 0.566), 규모 −0.092(p = 0.601). 농촌 DID 12.261(p = 0.866), 규모 −0.103(p = 0.505) | 농촌 비처치 3곳뿐 |
| 기준선 보정 척도 분석 | 통합 DID β = 0.222 (p < 0.001), 보정 시술 β = 0.321 (p = 0.025). 도시도 양의 연관, 농촌은 비유의 | 2019~2021 평균 입소 수로 나눔 |
| 처치×연도(기준 2021) | 사업 이전 2019 β = −0.441, 2020 β = −0.147 (모두 p < 0.001), 사전 계수 공동 Wald F = 30.65. 2022·2023·2024는 각각 0.004, 0.081, 0.079로 비유의 | 전 기간 미시행 70곳 대비 |
| 도 단위 탐색 분석 | DID 추정 가능한 5개 도 중 충청북도만 유의한 음의 값(β = −193.071, p = 0.012). 시술 규모는 경기도(β = −0.294, p = 0.045), 경상남도(β = −0.187, p = 0.017)에서만 유의 | 충북 11개 시군구 66개 관측치, 일반 표준오차, 다중 비교 탐색용 |
7. 비판적 평가
강점
- 229개 시군구 전체의 6년 균형 패널과 시군구·연도 고정효과, 군집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했다.
- 결과가 모형·분모에 민감함을 숨기지 않고 보고했고 분석용 자료를 공개했다.
- 국가 정책 틀 아래 시행된 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평가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한계 · 의문
- 사업 이전 연도가 3년뿐이고 처치×연도 분석에서 2019·2020년 사전 차이가 확인되어 병렬추세를 확립하지 못했으며 사업 배정이 무작위가 아니었다.
- 시술 건수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표준화했을 뿐 대상 소유 실외견 수, 번식 가능 개체 수 등 분모가 없어 실제 적용률을 알 수 없다.
- 사후 관찰 3년은 번식 감소가 보호소 입소 감소로 이어지기엔 짧고, 보호소 입소 수는 신고·포획·보호소 운영의 영향을 받으며 도 단위 분석은 표본이 작고 다중 비교 문제가 있다.
8. 향후 연구 방향
- 시군구별 대상 소유 실외견 수, 성별·번식 상태, 재참여, 시행 시기를 기록해 분모 기반 적용률로 평가한다.
- 누적·지연 노출과 더 긴 추적 기간, 다기 도입을 다루는 DID 추정량 등 더 강한 준실험 설계를 쓴다.
- 등록, 소유자 교육, 배회 통제, 재입양을 포함한 개체군 관리 전략 안에서 중성화를 평가한다.
9. 결론
정부 지원 소유 실외견 중성화 사업의 첫 3년 동안 보호소 유기견 입소 감소와의 일관된 연관은 없었으며, 추정치는 도시-농촌, 분모, 모형 선택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중성화가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인구 기준 시술 건수만으로는 적용률 기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Keywords
sterilization program, abandoned dogs, shelter admissions, Republic of Korea, difference-in-differences, two-way fixed effects, panel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