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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Municipal Outsourcing and Animal Welfare Outcomes in Contracted Dog Shelters: A 10-Year Retrospective Policy Evaluation in Korea

정리일 2026-10-01

Municipal Outsourcing and Animal Welfare Outcomes in Contracted Dog Shelters: A 10-Year Retrospective Policy Evaluation in Korea

TL;DR

2016-2025년 경북 9개 지자체의 위탁 운영 개 보호소 33,875건을 분석한 결과, 결과가 확인된 개의 생존 방출률은 법인 69.1%, 동물병원 58.1%, 개인 40.0%였고 안락사율은 14.0%, 22.8%, 42.5%였다. 다만 지자체 9곳뿐이어서 군집 보정 비교는 부정확했고, 결과는 인과효과가 아니라 운영 주체별 지자체 체계의 기술이라고 해석했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지자체 개 보호소는 위탁 운영 시설로 묶이지만 운영 주체(법인, 동물병원, 개인)는 서로 다르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운영 주체별로 개 처분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장기 자료로 비교한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본문 발췌에서 확인되는 선행연구 서술은 없다.
  • 이 논문의 위치: 10년간 한국 위탁 보호소의 운영 유형별 처분 결과를 STROBE-Vet 기준의 후향 생태학적 연구로 평가했다.

3. 핵심 기여

  1. 운영 유형별 생존 방출률과 안락사율의 큰 차이를 기술했다.
  2. 180일 공통 추적 분석에서도 같은 순서가 유지되었다.
  3. 소표본 군집 보정으로 추정이 부정확하며 인과 해석이 어렵다고 명시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9개 지자체(운영 유형별 3곳)의 행정 기록으로 개별 개 입소 자료와 지자체-연도 패널을 구성해 운영 유형별 처분 결과를 비교했다.
  • 단계:
    • 2016-2025년 9개 지자체 개 입소 기록과 지자체-연도 운영 자료(수용 능력, 인력, 예산) 수집
    • 확정된 최종 처분이 있는 개로 생존 방출률·안락사율 등을 산출하고, 미확정 기록 분류 방식에 따른 민감도 분석
    • 입소 후 180일 공통 추적 분석과 군집 보정 비교(odds ratio)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경북 9개 지자체(법인, 동물병원, 개인 운영 각 3곳)의 개 33,875건 입소, 90개 지자체-연도 관측
처리 조건 위탁 운영 주체 유형(법인, 동물병원, 개인), 기준은 법인
대조군 법인 운영 보호소(비교 기준)
측정 방법 생존 방출률(입양, 반환, 이관 등), 안락사율, 자연사, 보호 기간(LOS), 미해결 비율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생존 방출률(확정 결과 32,838건) 법인 69.1%, 동물병원 58.1%, 개인 40.0% 미해결 기록 분류에 따라 법인은 62.6-72.0% 범위
안락사율(확정 결과) 법인 14.0%, 동물병원 22.8%, 개인 42.5% —
안락사 odds ratio(개인 vs 법인) 4.72(95% CI 0.40-56.35) 모든 운영 유형 구간이 1.0 포함
맥락 보정 odds ratio 동물병원 vs 법인 두 결과 모두 0.97 —
180일 공통 추적(33,836건) 생존 방출률 59.9%, 53.0%, 39.8%, 안락사율 9.1%, 16.7%, 42.0% 연간 odds ratio 1.05(0.93-1.19), 0.90(0.78-1.05)

7. 비판적 평가

강점

  • 10년간 3만여 건의 대규모 개별 기록
  • 미해결 기록 분류와 180일 공통 추적으로 민감도 확인

한계 · 의문

  • 운영 유형과 지자체가 완전히 중첩되어 안정적 지역 특성과 구분되지 않는다.
  • 독립 단위가 9개 지자체뿐이어서 군집 보정 추정이 부정확하다.
  • 결과는 인과효과가 아니며 자원·정책·운영 조건 차이가 섞여 있다.

8. 향후 연구 방향

  • 표준화된 추적 방법
  • 완전한 보고와 수용 능력 모니터링
  • 더 큰 전향적 연구

9. 결론

운영 주체별 생존 방출률과 안락사율에는 큰 격차가 있었지만 이는 운영 주체와 연계된 지자체 체계의 기술이며 인과효과로 볼 수 없다. 공정한 위탁 결정을 위해 완전한 기록과 더 큰 연구가 필요하다.

Keywords

animal shelter, dog, public outsourcing, operator type, live release, euthanasia, municipal governance, Korea

원문 그림

Figure 1. Distribution of final outcomes by contracted operator category. Percentages were calcu-
Figure 1. Distribution of final outcomes by contracted operator category. Percentages were calcu-
Figure 2. Overall length of stay by contracted operator type. Points show medians and horizontal
Figure 2. Overall length of stay by contracted operator type. Points show medians and horizontal

원문 그림 · 라이선스: cc-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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